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는 서로 상충하는 권리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적 존재와 사적 존재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며, 이는 사회적 의미가 큰 사안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해 보다 폭넓은 보호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