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훼손한 직접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산림을 훼손한 직접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관리 혹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나 실질적 관리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산림훼손을 감독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