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손해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치료비, 휴업 중 급여 손실 등을 포함하며, 적극적 손해는 후유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및 향후 소득상실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재활 치료 등을 통해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