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임의적 청구권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그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성립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특정할 수 없거나, 향후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손해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점이 임의적 청구권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즉, 법원은 전반적인 손해를 고려하여 과거 손해와 미래 손해의 전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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