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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6. 9. 30. 2016다218713 참조)에 따르면,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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