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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들 모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행위를 한 자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를 초래할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선택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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