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권에 대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며, 의사 불일치 시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