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 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공사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도면에 명시된 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현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의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