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 후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여전히 원채권자에게 이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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