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에 따르면,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 충분성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