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설명 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손해의 범위는 환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 및 생기는 추가적인 치료비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