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해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용보증 해지의 범위는, 관련 법리에 따라 담보가치와 관련된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용보증약관 제15조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담보 평가액과 그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신용보증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 적법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