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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발생 이후의 제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특히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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