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지체일 수를 곱한 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3억 1,900만원이고 지체일 수가 26일이며, 지체상금률이 1/1,000인 경우, 계산식은 3억 1,900만원 × 0.001 × 26일로 되어, 최종 지체상금은 8,294,000원이 됩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귀책사유에 따라 변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