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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따라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야 하며, 그에 대한 적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채무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도 양수인에게 선의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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