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려면, 개인이 회사 설립 후 그와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이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개인기업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며,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이전되었을 때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회사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