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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수입 및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계소득이 실소득보다 높더라도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으며, 특수사정이 인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사고 당시의 실질적인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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