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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를 대여한 후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명의를 대여한 경우, 대여한 명의자는 그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명의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대여한 명의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명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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