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서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며, 반대로 기한으로 보는 경우는 사실이 발생한 때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입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