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며, 근로자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해 정의되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노동의 내용, 업무의 지시 및 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중요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6. 12. 7.의 판결이 있으며, 이는 종속적인 관계의 존재를 중요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