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진료 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의사가 진료 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범위는, 수술 등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요양 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양 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 악화 방지 및 치료 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수준, 심신 상태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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