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차휴가 수당 청구 시 법정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청구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사유가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동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