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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8조와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만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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