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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던 부동산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뿐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의 영업신고에 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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