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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가 폐결핵에 걸렸을 경우 교도소 소장의 직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교도소 소장은 수용자가 전염성 질병, 특히 폐결핵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감염병에 걸린 수용자를 격리수용하고 그 사용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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