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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지상물 즉,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임대인은 반드시 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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