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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제소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불가 시 불가피한 예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제소합의 이후에 후발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한 손해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상황이 합의 당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 낮았음을 전제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회통념상 그 안에서 강한 손해를 입었다고 여겨질 만큼의 중대성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판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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