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위반과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복잡성 때문에 환자가 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자가 사실관계를 확실히 입증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반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과 같은 법리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