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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관의 규정에 따른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정관에 의하면 최고 의결기구인 재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소송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비록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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