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72조에 따르면,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를 피하기 위해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하거나, 변제수령자가 그 급부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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