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양기관'은 약사의 명의로 적법하게 등록된 약국을 의미합니다. 이때,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된 약국이어야 하며,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등록한 약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약사법의 취지와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반영한 것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