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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서 약정한 총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공사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도급계약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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