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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자보수공사비및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가 발생한 건물의 시공 주체가 하자보수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하자가 발생한 건물의 시공 주체는 자신이 하자 발생과 관련하여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청구된 시점에서 하자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알 수 없었던 점,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 기술과 공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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