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통장 명의자를 양도한 자가 그 거래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통장이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에 따르면, 통장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양도자가 양수인을 통한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행위에 기여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