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감면약정이 해제되면 기존 채무는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이전의 채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감면약정의 해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채무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