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한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한정 기준은 민법 제7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피해자는 전보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손해의 발생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상액을 결정하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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