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가입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환불보장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가입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