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대한 점유의 개념은 무엇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판단에서는 물리적, 현실적 지배뿐만 아니라,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 본권 관계 및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및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