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의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목적물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조사 및 감정 결과가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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