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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담보권의 법적 효력 및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양도담보권의 법적 효력은 민법 제329조 및 제330조에 근거하여 발생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이를 점유하게 되면, 그 담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특히 제3자에 대해 담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담보권의 실행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물의 사용수익권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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