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하지만, 임대인의 행위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과 같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상황은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