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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어떤 지위를 승계하게 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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