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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관적 공동소송에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심판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주관적 공동소송에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며, 이는 쌍방의 청구가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상소심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을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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