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업성 평가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업성 평가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판단하려면, 대출 실행 당시 여러 검토 항목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승인 관련 위험성, 시공사 선정 관련 위험성, 분양 관련 위험성, 시행사의 사업수행 능력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가 포함됩니다. 보유한 증거자료와 당시 정책 변화, 금융시장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