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추가적으로, 하자의 존재 및 그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손해 발생에 기여한 원인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나 입주자 관리상의 잘못이 함께 개입된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