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나요?
Answer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임차인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어진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정되며,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선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영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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