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자문 업무가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무사가 수행한 자문 업무가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 상태 및 실질 자본금의 실제 평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법리에 따라 실질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무사의 잘못된 자문이 손해 발생에 기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설업 등록말소의 원인은 자산 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것이므로, 단순히 세무사의 자문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