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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주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조직과 사업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단절에 대한 동의가 없거나,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해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쳤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인정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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