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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약정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 위한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대내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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