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다음 날부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무들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법리(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103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22, 96939 판결)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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